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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근로 연장 방안 찾아야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9-08-27 21:31 게재일 2009-08-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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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근로사업이 시행 3개월이 다 돼가면서 초기의 부진을 대폭 만회해 긍정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반등했으며 희망 근로 상품권 회수율도 기대 이상이었다. 이로 인해 재래시장의 경기도 크게 되살아나고 있다 한다. 희망 근로 사업에 아직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본대책을 보완해서 이 사업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1일 시작된 희망 근로사업에 대해서 부적합 참여자 문제를 비롯한 상품권 사용의 불편함, 생산적 사업 미흡 등 이를 우려하는 시각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시행 3개월을 맞으면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중간평가 보고회에 따르면 긍정적인 결과가 한둘이 아니다. 사업 시행 후 계속 감소해왔던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희망 근로 상품권 회수율도 77.5%에 이르고 있다. 상품권 대량 유통으로 인해 전통시장 경기동향지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희망 근로사업을 자전거 수리사업과 연계시켜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 충남 논산의 경우는 소외계층의 지붕 수리 지원 사업을 펼쳐 실질적인 도움이 됐고 또 다른 곳에서는 희망근로자들이 죽세공제품 생산에 가담하여 고용완화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 했다는 것이다. 발굴만 잘한다면 희망 근로사업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아직도 희망 근로사업이 30~40대의 일자리로는 적합하지 않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실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미흡한 점이 있다. 아직 상품권으로 의료비나 주거비,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다. 희망근로자들이 사업이 끝난 후 영구적인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다. 그러나 이런 점은 보완할 수 있다. 희망 근로사업의 긍정적인 점을 살려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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