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학교, 폐교가 능사는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2013년까지 농촌과 구도심의 소규모학교 350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교과부의 이 계획은 현재 읍·면·도서벽지의 전체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미니학교를 골라 이 가운데 350개 학교를 통폐합하고 150개 학교는 이전이나 재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발표대로라면, 교과부는 학교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각 시·도가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통폐합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대상학교에는 기존지원예산의 2배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교육환경개선비와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20여 년 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바 있다. 이때 폐교된 수많은 학교는 단순히 학교가 문 닫는 일을 넘어 해당지역 농어촌의 황폐화를 가져 오는 등 심각한 폐해를 불러온 바 있다.

농촌학교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이자 사회공동체의 중심 역할도 수행해 왔다. 학교 외에는 이렇다 할 문화공간이 없는 농촌지역에서는 학교를 없애는 일이 농촌사회의 구조적 해체를 가속화 시켰던 것이다. 지금 다시 교과부가 농촌학교 통폐합 계획을 들고 나오는 주된 이유는 적정규모의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의 효율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포함하는 경제적 논리뿐이지 무너져 가는 농촌사회를 어떻게 다시 복원할것가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중심에 있는 농촌학교는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터전이다. 이 학교를 통폐합 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학교가 통폐합되면 병설유치원생들이나 저학년들은 자유로운 통학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소규모 농촌학교 폐교정책은 농촌말살정책의 하나로 꼽힐만하다. 농촌 학교의 통폐합은 단순히 경제성과 효율성의 논리를 넘어 농촌의 피폐화를 막는다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