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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국회` 문은 열리지만…

박순원기자
등록일 2009-08-31 22:10 게재일 2009-08-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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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개원을 이틀 앞둔 30일, 개원을 위한 여야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지만 비정규직법 등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확연해 회기 일정 합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적극 뒷받침해 국정 주도권을 강화할 방침이며 민주당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3대 위기`를 내걸어 대안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계획.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예결산 심의와 국정감사 등 뿐 아니라 내각 개편에 따른 인사청문회, 10·28 재보선, 정치개혁 등 여야가 놓칠 수 없는 정치일정이 산적해 있다.

여야는 우선 다음 주 초부터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등을 통해 정기국회 일정 협의에 나서리고 했지만 국정감사 시기를 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당장 9월10일부터 국정 감사를 열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관례대로 추석 이후인 10월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아울러 개헌 문제를 논의할 국회내 `개헌특위` 구성 문제를 두고도 한나라당은 조속한 구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개헌에 대한 원칙적 동의만 표할 뿐 특위구성에는 미온적이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앞서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번 개각이 이명박 정부의 집권 2기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문회장에서 적극적인 엄호의 형태를 취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천성관 낙마` 때처럼 철저하게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한다는 각오다.

의사일정 합의 후에는 비정규직보호법과 세종시법, 공영방송법 등과 새해 예산안을 두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예산 심의에서 핫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4대강 예산 확대에 따른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최근 발표, 10월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은 야권 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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