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자치단체와 금융권이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도 형편이 좋은 업체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중소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것이다.
비단 이번 추석만이 아니라 매번 명절때마다 중소기업들이 겪는 `돈가뭄`의 근본적인 문제는 담보위주 대출관행과 어려운 신용보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명절 경영안정자금 지원 방법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0개중 3~4개(35.1%) 업체가 추석 밑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했으며 금융기관 거래시 애로요인으로는 `금융비용 증가`(44.0%),`추가담보요구`(40.0%), `신규대출 기피`(36.0%), `대출한도 축소`(28.0%), `신용보증서 위주 대출`(24.0%)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은행들이 건전성 및 위험관리 강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인상 및 대출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포항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에서도 `지난해 추석에 비해 자금사정이 나아진게 없다`는 기업이 76.1%에 달해 중소기업들은 추석 밑 최악의 돈가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같은 돈가뭄의 원인이 담보위주 대출관행과 어려운 신용보증 등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답한 업체가 총 42.8%로 나타나 명절때마다 시행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제도가 현지 실상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중소기업들의 돈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금융기관 대출이자의 3~6%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난달 말부터 각 1천억원, 1천7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 또한 영세한 사업장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무턱대고 돈을 빌려줄 수는 없는 현실이지만 이왕이면 자치단체들의 명절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실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지원폭 또한 확대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각 자치단체의 대책마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