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2010년 초·중등 교사 임용 반토막

역대 정부에서 교육정책만큼 오락가락하는 것도 드물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이런저런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교육의 질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기될 문제다. 교육 정책에서 가장 기본은 2세들을 현장에서 잘 가르쳐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다. 국민들도 그이상은 바라지도 않는다.

교육정책이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 바람을 따라가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 현 정부 또한 사교육 근절과 공교육 질 향상을 교육 정책의 최고 목표로 잡고 골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6일 청와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첫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총리가 총장 출신이 아니냐”며 “사교육비가 서민가계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인의 하나인 만큼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2010학년도 대구 경북 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이 1년 전에 비해 반토막 났다고 한다. 대구·경북 초·중등교사 선발 인원이 모두 640명으로 지난해 1천281명 보다 49%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초·중등 교사 임용 인원이 대폭 감소한 것은 저출산으로 입학생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지만 정부가 올해부터 교사 정원을 학습 수가 아닌 학생 수에 맞춘다는 방침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의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경우 사범대 및 교육대 졸업생들의 교단 진출은 `고시` 수준 이상이 될 것임은 뻔하다. 장래가 불투명하면 그동안 비교적 우수 고교생들이 진학했던 교육관련 계열의 입학 기피는 물어보나 마나다.

그 결과는 또 다른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공교육의 질 저하다. 몇 년 전에는 교사가 모자라 비 교육계열 출신 졸업생들을 대거 임용시킨 적도 있는 교육 당국이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의 대상이 교육당국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 지적이 아니다.

특히 교육 당국의 간부 이동은 중앙부처에서 가장 빈번하다. 정책이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다. 정부의 목표에 부응한다며 설익은 정책 한 건 내놓고 집행도 하기 전에 떠나고 다른 책임자가 와 또다시 뜯어고치는 일이 반복되는 한 교육 선진화는 먼 나라 얘기다.

벌써부터 일선 교사들이 학생 수에 비례한 수급 정책에 반발하는가 하면 사범, 교육대는 패닉상태라 한다. 교육 당국이 보다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