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FTA 번역오류 `질타 세례`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본 원전 사고와 교과서왜곡 문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번역 오류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두고는 여야는 모두 정부의 적극적인 독도 대응과 함께 유인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독도문제와 관련 “언제까지 마냥 조용한 외교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이냐”고 말했다.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은 “장기적으로 동도와 서도를 매립해 거주 가능한 환경을 조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자”고 말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일본의 교과서 도발에 대한 좀 더 강력한, 그러나 국제사회에 굳이 반향을 일으키지는 않는 치밀한 행동계획이 필요하다”며 “센가쿠와 관련해 일본은 법률상 일본 총무성이 섬주민으로부터 센가쿠 열도를 임차하고 지대를 월 2천만 엔씩 지급하는 형식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독도는 국유지인 만큼 민간에게 양도해 소유권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넘기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옥이 의원도 “현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가 줄곧 조용한 외교, 차분한 외교 운운하며 우물쭈물해 전부 실패로 끝났다”며 “독도에 해병대를 배치해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한·EU FTA를 비롯한 각종 FTA 협정문 오역 문제도 의원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한·EU FTA 협정문의 번역 오류는 국가적 망신이다. 이것만으로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파면돼야 한다”며 거듭 김 본부장의 파면 건의를 요청했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단기간 내 협상 담당자가 초안을 작성·완성해야 하고, 검독 과정에서는 외부 전문기관이 부분적으로만 참여해 최종 한글본 작성을 책임지는 전담조직이 없다”며 “이제는 검독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정부가 방사성 물질의 한반도 유입 가능성을 부인했던 것과 관련 “바람 방향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것이지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2,3km 상공에서는 항상 편서풍이 불지만 그 하층부에서는 바람 방향이 바뀔 수 있다”며 “방사성 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북극지방과 시베리아를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