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은 국가의 미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선정 원칙이 확정됨에 따라 자치단체간 본격적인 유치경쟁이 시작됐다.

과학벨트위원회는 13일 2차 회의를 열어 과학벨트 설치 및 입지선정 원칙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지역별 분산배치설은 일단락됐지만,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이란 대명제를 그르칠 수 있는 불합리한 기준이 그대로 반영돼 염려스럽다.

확정된 입지선정 기준에 따르면 입지평가위원회가 평가항목별 점수를 매겨 5개 후보지로 압축한 뒤 과학벨트위가 이 가운데 한 곳을 최종 선정한다.

세부 심사평가 항목은 과학벨트법상 5가지 입지 요건(연구기반 구축 및 집적도, 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도, 정주환경 조성 정도, 국내외 접근용이성, 부지확보용이성) 가운데 `부지 확보 용이성`을 제외한 4가지 요건별로 3~5가지씩 두기로 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국내외 접근 용이성이 평가 기준으로 적용됐다. 앞으로 세부 심사항목별 가중치를 연구·산업·도시개발 분야 전문가 20~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전히 입지 선정의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기준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고 최종 입지 선정 후에도 객관성 시비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과학벨트의 근본 취지는 세계 수준의 과학발전을 도모하고, 연구과정에서 나오는 새로운 지식자본과 원천기술을 상용화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나라 경제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잘 구축된 과학기술인프라와 정주환경을 바탕으로 우수한 연구결과가 나와야 하고 또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산업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접근성이 큰 상관이 없다. 오히려 연구활동을 방해할 뿐이다.

최근 아태이론물리센터가 개최한 국제 과학심포지엄에 참가한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과학벨트가 갖춰야 할 조건을 제시했다. 대형국가 연구시설인 가속기와 연구단지 및 산업기반시설, 풍부한 R&D 인프라, 과학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정주여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바다를 접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성공한 세계 굴지의 과학벨트인 독일의 드레스덴,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미국의 샌디에이고 등이 모두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바다를 낀 도시들이란 점에서 수긍이 간다.

과학벨트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로 국제 경쟁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인들의 표몰이용으로 이용되는 일만은 절대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