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의 투명성만 보장한다면

김영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 경북부의장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교수

대북 밀가루 지원이 재개될 것 같다. 지난 해 11월 수재민을 돕기 위해 지원한 이래 8개월 만에 다시 이루어지는 대북식량지원이다. 대북식량지원은 2006년과 2009년에 이은 1, 2차 핵실험 이후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의약품과 분유 기저귀 등 유아용품에 국한되어 있기에 식량지원은 아니지만 올 3월 이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어린이 노약자 임신부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허용되어 있다. 이번 지원은 정부가 밀가루 역시 쌀과 마찬가지로 군용으로의 전용우려 품목으로 간주하여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지원을 검토해 온 식량지원에 대한 허용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는 대북식량지원이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북한은 2009년 자신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국제 지원 단체들을 추방한 데 반해 지금은 세계 곳곳에 식량지원을 요청 중에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천만 유로(약 155억 원) 상당의 구호식량을 보내기로 결정한 바도 있다. 그리고 유엔도 지난달 20일 현지 9개 도, 40개 군을 방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니세프(UNICEF) 등이 600만 명이상의 북한 주민에 대해 43만톤의 식량 지원이 시급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은 그렇게 절박할 정도로 식량이 부족한가?

보도되는 자료들과 북한 경제지표를 본다면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는 있다. 대북 인권지원 단체인 `좋은 벗들`에서는 2011년은 고난의 초강행군으로 심각한 식량난과 함께 다수아사자나 동사자가 발생 중이라 전하고 있으며 `자유북한방송`에서는 황해도 사리원과 남포일대에서 식인인간이 나타나 꽃제비들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사정을 본다면 남한의 대북지원과 남북교역은 천안함 폭침에 따라 시행된 5·24 대북조치 이후 2007년 대비 90% 이상 감소한 가운데 2006년 이후 2008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쌀값은 금년 2011년 연초에 비해 10배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식량부족의 심각성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대북식량지원을 중단하고 있을까?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대북 식량지원에 나설 수 없다는 정책기조를 변함없이 지속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분배의 투명성보장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대북 지원 쌀을 군량미를 보충하기 위해 전용한다든가 추가 도발 시 국제제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혹은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알릴 때 주민에게 배급하면서 선심을 쓰기 위해 비축한다는 등의 각종 국민적 오해는 분배의 투명성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유발되는 것이다.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남남갈등은 대북식량지원에도 예외 없이 존재한다. 대북식량지원으로 인해 국민적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이 기회에 정부도 이번에 보내는 밀가루가 탁아소, 유치원, 병원 등에 정확히 분배되는 것을 확인한 후 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부를 믿고 전 국민이 힘을 실어주는 성숙함이 국익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