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주 1천억 특별지원금 지원이유 밝혀야

경주시가 방폐장 특별지원금 잔여분 2천105억을 사용하기 위해 5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중단된 현안 사업에 이 지원금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시는 이 잔여분 중 1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감포, 양북, 양남 등 동경주지역에 배정할 계획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이유는 지난해 2005년11월2일 방폐장 주민투표 결과에서 알 수 있다.

당시 경주시는 강력한 상대인 군산시를 누르고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89.5%라는 경이적인 찬성율을 기록했다. 그렇지만, 동경주 지역별 찬성율은 감포읍 72%, 양남면 71%, 양북면 65.9%였다.이 수치는 전체 찬성율 평균치에 못 미쳤다는 것이다. 경주시민들이 방폐장을 선택한 것은 지역 100년 대계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주민들은 방폐장 유치에 따른 3천억의 특별지원금이 경주시에 지원되자 일부 주민들은 원전 인근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특별지원금이 자신들의 것인냥 행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경주 도심권이나 서경주지역 시민들은 “동경주지역 위해 당시 주민투표에서 들러리였다”, “왜 도심권과 서경주 시민은 유치지역 수혜에서 배제당하느냐”며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주시는 동경주지역에 자본금 2천억원인 동경주개발법인을 설립해 1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굴지의 기업도 창업 당시 자본금은 500억원대 수준이었다. 자본금 2천억원의 파괴력은 수조원대의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천문학적 수치다.

이처럼 경주시가 특정지역 발전을 위해 2천억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자본금을 보유한 법인까지 설립하면서 이지역에 애정을 쏟는 배경은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 때문일 것이다. 이는 시가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경주를 위한 장기 포석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시의회측이나 도심권 주민들도 지자체의 구상에 대해 묵시적으로 찬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곳에 폭탄성 지원 예상 속에 동경주 주민들은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 반대와 방폐장 안정성까지 운운하면서 지자체와 관계기관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등 철저한 `지역이기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주시는 방폐장 특별지원금 사용을 위한 공청회에서 득과 실을 추산했는 지 묻고 싶다. 그래서 주민투표 당시 시민들은 지역 미래발전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보탠 정성을 무시해서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경주시는 시민 정서가 원안대로 되지 않을 경우 1천억원의 배정을 철회하고,동경주개발법인 설립 중단 등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만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