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민생현안 반드시 처리해야

8월 임시국회가 8일부터 열린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3일, 29일, 31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별로 여야 간사간 합의된 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가 열리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고(高)물가,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 고유가에 수해피해와 미국발 경제쇼크까지 겹쳐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의 삶이 더 고통스런 상황이다.

여야는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등록금 인하와 관련해 여야 의견을 조정해 관련법안을 8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 이 문제는 한나라당 황 원내대표가 4·27 재보선 패배 이후 반값등록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래 수백만 명의 대학생과 부모들이 관심을 두는 민감한 현안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간, 여야 사이 입장 차가 여전하다. 한나라당은 명목등록금 부담을 15% 낮춘다는 안을 발표했다가 최근엔 부모의 소득에 따라 등록금 지원을 차등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고 민주당도 이미 여러 번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여야는 실행 가능한 안을 마련해 차질없이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번만큼은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길 바란다.

여야는 오는 17일 한진중공업 사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 합의는 외국에 머물고 있는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압박해 노사 합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문회 출석을 꺼리는 조회장에게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타결에 이르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대책 관련입법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지만 포퓰리즘 성격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 지난 6월말로 활동이 종료된 국회사법개혁특위도 재구성키로 했으나 검찰에 대한 괘씸죄가 작용한 무리한 합의라는 비판여론도 나오고 있다.

여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북한인권법 등 휘발성이 큰 사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8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민주당은 재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은 상원지도부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9월 중 처리키로 합의하는 등 비준안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리는 8월 국회를 넘기면 9월 정기국회가 예산 국회인데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문제는 여야가 무엇이 국익을 위한 길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해법이 보일 것이다. 8월 국회에선 여야가 정쟁만 앞세우다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는 구태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