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

이상구포항시의회의장

국가의 부흥도 교육을 통한 지적능력이 향상돼야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교육열이 높은 국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세기 교육모델을 설명하면서 한국을 직접 거론했다.

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국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1970년도 17.7%가 1991년 10.8%, 2011년 6.4%로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영향이다. 요즘 가정은 한 두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학부모의 교육열이 더욱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시도 이러한 영향으로 학생수가 1학년 4천400명, 6학년 6천400명으로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심 공동화 현상 및 신시가지 집중화 등의 부작용도 있다.

포항지역 초중고교 도심 공동화 현상을 보면 용흥중학교는 2학급 전교생 학생수는 159명이며 항도중학교는 8학급에서 6학급, 포항초등학교는 4학급에서 2학급, 항도초등학교 6학급에서 3학급, 죽도초등학교 2학급에서 1학급, 대잠초등학교 학생수 감소 등 대부분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어도 인근 학교의 통폐합 등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외면하는 것은 원거리 학생을 학군 배정받아 학생들을 볼모로 관계공무원들의 자리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정부에서 대학 구조 개혁을 하게 된 이유는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의 질 향상과 예산 절약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을 보면 매우 고무적인 사항이나 대학에 앞서 초중학교의 구조조정을 먼저 이뤄져야 효율적 교육 행정의 밑바탕이 된다고 본다.

최근 효자초등학교의 올해 졸업생 중학교 학군 배정문제로 인한 민원도 그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학부모의 요구 사항을 보면 효자지구 교육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효자중학교 건립을 제고해야하며 근거리 배정원칙에 따라 학생을 분산시키기 보다는 제철중으로 전원 배정해야 하며 원칙을 무시하고 공립중학교 학생수 맞추기 위해 억지로 학생들을 분산배정 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위화감 조성 및 시간낭비, 교통 문제 등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향후 학생수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에 대비해 교육당국이 고민해야 할 학군조정 및 학교 통폐합 등 해결 할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외면 한 채 계속 학부모의 민원을 방치하는 느낌마저 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포항시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초 3%에서 5%로 상향 조정한 것은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나, 교육자체 구조조정이나 경비절감 등 교육당국의 노력이 없으면 교육경비 보조금 상향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