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비자

권오신객원 논설위원국제로타리 공공이미지코디네이터

8월에 출렁거렸던 독도 얘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10월로 접어들어서는 1900년 10월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울릉도를 울도로 이름을 바꾸고 석도(독도)를 관할한다고 고시,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재확인하는 기념일과 독도패션, 음악회 등으로 뜸해졌다.

가수 김장훈이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투루스 독도`가 이채롭긴 하다.

독도비자시대가 있었다. 1970년대 이전부터 독도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워진 시기까지 언론사 기자치고 한두 번씩은 다 겪었다.

정치나 시사문제를 떠나 단순히 독도의 자연 환경이나 생태계를 취재하기위해서 낸 입도 신청서마저 번번이 거절되었던 시기를 그 때 기자들은 “독도 비자시대”라고 불렀다.

당시 독도문제를 다루던 고위관리에게 “우리 땅에 그것도 언론사 기자가 들어가는데 굳이 입도절차까지 밟게 하는 것은 군사문화가 낳은 관습적 통제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설날까지 기다리는 게 방법이라”는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난다.

스스로 몸을 낮추는 외교정책이 일본에게 빌미를 더 제공한 것 같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에는 독도가 한국 측 경제수역 안에 들어 있어 누가 봐도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이 당시 약삭빠른 일본이 미국대통령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존슨대통령이 방미중인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설득을 했으나 박대통령은 일본과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조차 완강하게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1999년 1월22일 김대중 정권 때 발효된 신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이다. 어업자원이 보호되는 이점도 있었지만 우리영토독도가 한일중간수역에 표기되자, 제3국에 그 분쟁상태를 더욱 드러내는 꼴이 됐다. 한국은 금융위기사태를 겪던 시기였다.

당시 동해안에 선적을 둔 3천여척의 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제한조치로 피해를 입었고 특히 저인망 어선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동해안 선박 및 어구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던 시기도 그 때였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항상 우리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못된 속셈을 가진 게 일본이다.

반면 우리 쪽에서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한 때나마 방송에서 사라지기도 했었다. 2000년에 들어서도 TV방송사가 우리 땅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독도 일출을 새해 첫날 특집으로 내보내기위해 입도 절차를 밟았으나 번번이 허가가 나지 않았던 기억이 새롭다.

이런 정책들과는 달리 일본은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시마네 현 죽도로 편입시키는 등 안하무인격으로 맞서 왔다.

그런데도 독도의 모섬인 울릉도는 여전히 어렵다. 지금도 울릉군의 재정 자립도는 놀랍게도 11% 수준이다. 하늘 길을 여는 등 편리시설이 육지보다 앞서는 울릉도 개발계획이 절실하다.

40년 넘게 걸려도 끝나지 않은 섬 일주도로를 보면 정부가 독도의 모섬인 울릉도를 얼마나 푸대접했나를 당장에 안다. 관리숙소 뿐 아니다. 여행자들이 쉴 최소한의 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일본의 독도침탈야욕과 역사왜곡·망언은 해를 거듭할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현실에서 뭘 더 망설여야 하는가.

경제가 나쁠 때마다 극우로 고개를 돌리는 게 정치인 성향이다.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독도문제에 집착, 울릉도를 찾으려는 소란도 그 때문이다. 이들이 어떤 돌출행동을 하든 영토를 소유한 국가답게 처신하면 그만이다. 언론도 일본 극우의원이나 관료가 어떤 행동을 하던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

소낙비처럼 쏟아졌다가 사흘만 흘러가면 잊어버리는 냄비근성에서 국민모두가 벗어나는 것이 독도를 지키는 최상의 방안이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