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인구와 스마트시티

▲ 구자문 한동대 교수

요즈음 한국은 출생율이 낮아져서 장차 젊은층 보다 노년층이 많아져 경제활동이 저하되고 사회복지부담이 엄청 커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100~200년 후에는 한국인이라는 민족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걱정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다.

30~40년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인구증가 억제가 살길이라고 믿고 있었다. 산골마을을 포함한 전국 방방곳곳에 가족계획요원들이 상주하고 방문했으며, 갖가지 산아제한 방안들을 교육 및 시행했었다.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 할 정도의 인구억제책을 쓰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빠른 시일 내의 국민소득 증가를 위해서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국민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눈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출생률 증가가 각 지자체의 화두가 돼있다.

한국의 출생률 저하의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은 대학 및 대학원 진학 등 수학기간의 연장, 과거와 달리 여성들의 직장생활 등으로 인한 결혼연령이 높아진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경제불황과 사회생활의 빠듯함으로 인한 결혼시기 연기, 자녀교육경비의 상승으로 인해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한둘 낳아 기르기도 힘들어진 것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이미 설명한대로 인구가 적어야 1인당국민소득이 오르므로 인구증가율을 억제해야한다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한 국가가 외풍에 시달리지 않고 자체의 생산과 소비만으로도 유지되려면 인구가 최소한 1억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나, 지금 우리 한국은 두 번째 견해에 힘을 싣고 있다고 보아진다. 하지만 인구 1억 만들기도 힘들겠고, 이 좁은 땅덩어리가 문제가 될 것이다.

맬더스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식량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에 인구증가를 조절해야 한다는 유명한 이론을 발표했다. 하지만 맬더스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초를 살아간 사람이다. 그 당시 유럽에서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늘기 시작하는 시기였고, 빈곤과 굶주림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맬더스의 이론이 현대에는 비평을 받는데, 그 이유는 맬더스가 20세기 후반의 과학기술의 발달과 농업생산량의 증가를 감히 예측하지 못했기에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적인 큰 화두인 환경오염이나 자원의 고갈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도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와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가 있다. 물론 누구도 어느 한쪽을 장담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시 인구문제로 되돌아가 본다면, 이 좁은 한반도에 1억 이상의 인구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필자는 `물론이다` 라고 답하고 싶다. 이미 남북을 합하면 7천만명이 되고 있으니, 남북통일이 되면 3천만명 정도만 더해지면 1억이 되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이 대도시권역의 고층아파트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도시 자체가 최적화된 스마트시티(Smart City)이고, 스마트빌딩(Smart Building)들로 구성될 것이므로, 에너지며 상하수도가 자동공급 및 제어되고, 에너지 생산과 폐기물 처리도 마을단위 내지 도시단위에서 해결되고, 농업생산량의 적지않은 부분들이 빌딩안밖에서 생산될 것이다. 물론 고밀도로 인한 혼잡도 첨단의 디자인과 제어시설들로 인해 모두 해결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우리나라의 인구를 1억으로 증가시킴도 중요하지만, 작은 국토라도 스마트하게 개발하고 경쟁우위적인 과학기술과 생산기반을 유지한다면 1억의 인구가 잘살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