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제 개선으로 정부정책 성평등 실현하려면…

“거버넌스 `삼각연대 구축` 필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회 양성평등기반포럼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정책개선 실행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원장 한재숙)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최근 한국정부학회와 공동주관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에서 개최한 `제2회 양성평등기반포럼`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주혜진 대전발전연구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이 대전지역 문화바우처 사업 , 강현아 광주여성재단 정책연구실장이 도시공간 시설설치 및 개선사업, 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이 경북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사례를 분석해 성별영향분석평가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및 성인지 예산제도 확대 시행으로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개선안 도출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해 오면서 사업별로 다양한 정책개선안을 제시했지만,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이 미흡해 정책개선이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을 위한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개선안을 도출하려면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 즉 지역 전문가, NGO, 의회, 정책담당자 등과 공유해 정책개선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성병영향평가센터장은 “그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개선 실행 네트워크는 행정부서와 전문연구기관 중심으로 한 수직적 파트너십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삼각연대의 다른 한축인 NGO의 역할 및 기타 실행주체의 역할이 매우 미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감안 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은 행정부서 및 의회, NGO, 전문연구기관인 삼각연대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직 사회 전반으로 성인지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을 위한 삼각연대를 구성하는 실행주체인 행정부서 및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여성주의 관료 및 성인지력이 높은 관료집단이 형성되고 이와 동시에 유관부서에서부터 전체 공무원을 포괄하는 지방정부 내부의 성인지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운영과정에서 관여하는 전문가집단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지역 여성 NGO의 참여를 조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실행을 위한 삼각연대의 다른 한 축을 구성하는 전문가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중심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연구기관만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과정에 필요한 전문적 기능(분석, 자문, 교육 등)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여성 NGO들은 성인지적 시간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여성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표출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NGO의 역할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정책개선 실행에 핵심 변수라는 것.

박 센터장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행정부서-전문가-NGO로 이어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을 위한 삼각연대가 제대로 구축돼야만 성인지력 높은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면서 “향후 더 나아가 언론과 정책수혜자 또한 다른 실행주체와 연계하는 것을 성별영향분석평가 네트워크 확장의 방향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