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로 드러난 4대강 사업, 대책 서둘러야

이명박 정부가 지난 4년간 무려 22조원에 이르는 혈세를 쏟아부어 추진한 4대강 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총체적인`부실판정을 받아 충격을 주고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공약인 이 사업이 환경단체들의 주장대로 부실투성이였다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설계, 시공, 관리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이 사업의 재점검과 후속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안이 됐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6개 보(洑) 가운데 11군데가 잘못된 설계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형 보 대신 소형 보가 설치됐다고 한다. 이는 안전성이 생명인 보의 내구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또 15개 보에서는 세굴현상을 막기 위한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 4대강 사업의 결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환경부의 종전 주장도 감사원에 의해 정면으로 부정됐다. 흐름이 막혀 보 안에 장시간 갇혀있게 되는 4대강의 물에 일반 하천과 동일한 수질관리지표인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적용해 사실관계를 호도한 셈이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권도엽 장관은 “4대강 보의 안전과 기능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동안 보의 세굴현상을 막기 위한 바닥 보호공에 대해 긴급 보강공사가 이뤄졌는데, 이런 사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감사 결과라는 주장이다. 수질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라고 반박했다. 감사원과 국토해양부가 `진실게임`을 벌이는 양상이 돼 버렸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도 4대강 사업의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지속적인 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애초 설계·시공이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진단이 나온만큼 향후 보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4대강 문제의 해법은 싫든좋든 박근혜 당선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결자해지`차원에서 4대강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다그쳤지만, 현 정부의 담당 책임자인 장관이 “보의 안전과 기능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로부터 향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해봤자 제대로 된 대책을 이끌어내기는 힘들어 보인다. 새 정부는 출범후 이른 시일내에 4대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그 바탕 위에서 효율적인 대책을 내놔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박 당선인은 전임 정부의 핵심사업을 부정한다는 시선을 신경쓰지 말고, 잘못된 것은 고친다는 원칙에 입각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