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대학에 원천적인 책임 있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논문의 표절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사회 문제란 사회 공동체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동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말한다. 학계 일부에서 지탄의 대상이 됐던 논문 표절이 이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뮤지컬 배우, 인기연예인, 유명강사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논문 표절이 만연됐는데도 그에 대한 근절책이 없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번 문제가 됐던 부산의 금메달리스트 국회의원은 당선후 탈당으로 사태가 종결되고, 아직도 의원직은 유지하고 있다. 대학의 예술 분야 교수 여러 명은 논문 표절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당시의 관행이라며 버젓이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표절이 문제된 장관후보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시인하고는 공직에 취임했고,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박사 논문 표절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태는 마무리됐다. 또한 유명 연예인의 논문 표절도 본인의 석사 논문 반납 선언으로 모든 것이 종결됐다.

논문 표절을 막기 위해서는 논문 작성 당사자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당국에서는 문제가 심각한 논문에 대해서만 사회적 비난 여론을 의식해 책임을 물을 뿐이다. 논문 표절로 인해 현직 교수가 대학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다. 대학에서는 아직도 논문표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 이탈행위에 관한 재발 방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논문 표절은 당사자의 책임추궁이나 처벌로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학위 논문이나 학술 논문의 표절은 대학이나 학회가 공동 책임을 지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그동안 표절로 판명된 학위 논문도 대학의 공식적인 심사과정을 거친 논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위 논문의 표절 문제는 지도교수와 심사 위원에게 반드시 공동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모자이크식 표절 논문이 횡행하는 곳에서 대학과 학문의 권위는 살아남지 못한다. 표절 등 연구 일탈행위 방지를 위해 대학 당국은 다음과 같은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

첫째, 학위 논문을 액세서리화하거나 자신의 스펙 쌓기로 이용하는 연예인이나 고위 공무원, 정치인, 유명인들에 대한 학위 논문 심사는 엄격해야 한다. 연예인이나 예술인, 정치인들이 석·박사 학위로 경력을 장식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유명인들이 학위 대가로 대학에 발전기금이나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심한 일이다. 일부 대학에서 대학 이미지 선전용으로 사회 저명인사나 유명인을 입학시키는 풍토부터 시정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논문 표절이나 처벌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른 경우도 많고, 표절 논문에 관한 검색 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연구자나 대학원생들도 `지적 절도 행위`인 논문 표절의 심각성에 대한 관한 인식이 턱없이 부족하다. 대학원생에 대한 관련 기관의 사전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위논문 제출전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도 당해 기관의 자율적인 윤리 위원회에만 맡겨둘 수 없고 교육부등 행정 기관의 감독이 요구된다.

셋째, 학위논문의 보다 엄격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공동책임 심사제를 강화해야 한다. 석·박사 논문 심사에 참여한 3~5명의 심사위원은 논문의 부정행위에 관해 반드시 공동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그리하여 일부 봐주기 심사나 적당주의 심사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논문 지도 교수도 1인이 아닌 복수지도제로 강화해 상호 책임과 견제를 병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