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권 중심의 지역발전전략

▲ 구자문 한동대 교수·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이번 정부가 창의적인 생태계로서의 도시권체계 구축을 지역발전 주요 전략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지난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체계와는 좀 다르게 비교될 수 있다. 도시권은 광역경제권과 기초생활권 사이의 중간적인 규모이며 광역경제권 보다는 좀 더 지역성이 강조된 지역발전정책의 공간적 단위라고 보면 될 것이다.

도시권은 일반적으로 핵이 되는 도시와 그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을 한 덩어리로 한 지역의 집합체로서 행정경계를 넘어 사회·경제적 연계를 가진 지역을 포함한 범위를 단위로 한다. 도시권은 도시지리학에서 이미 강조하고 있는 대로 한 개 도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 중심과 배후로서 필요하다.

지난 정부의 5+2 광역권체계도 지방발전을 위해 수립된 전략이었고 이론상으로나 국제적인 적용사례 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선도사업 중심의 광역경제권체계가 기초생활권과의 사업연계성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었고 광역경제권이라는 큰 개념보다 도시권체계가 좀 더 구체적이고 지자체의 참여 내지 자율의지가 좀 더 많이 반영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대구경북의 예를 든다면 지역거점인 대구를 중심으로 하고 각 시군들을 하위거점으로 연계하여 광역권의 총체적인 발전을 도모함이 과거 정부 지역정책의 근간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가 중심되어 기획하는 광역계획안이 합리적인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기초지자체들로서는 서운한 점이 없지 않았고 `소통의 부재` 혹은 `힘의 부재`의 결과라고 한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정부에서 또한 강조하는 것은 소통이다. 우리나라 사회자체가 소통의 부재사회라고 말 할 수 있을 만큼 도시 내에서도 각 도시 간에도 소통의 문제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는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비효율을 몰고 올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경북도의 경우 다른 도들에 비해서 면적도 넓고 산악지역이 많아 각 지역 간의 물리적인 네트워크 조차도 쉽지 않다. 국토연구원에 의하면 경북도내에서 `네트워크 도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곳은 포항과 경주뿐이라고 한다. 물리적인 접근성과 동질적인 문화역사 등을 감안하면 이 두 도시가 통합 내지 네트워크도시화 됨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정치, 행정 등 다양한 면에서의 풀어내기 힘든 의견불일치가 대단히 크다고 한다. 이는 한 예이지만 지자체간의 네트워킹 부재는 우리 사회의 풀어나가야 할 큰 과제이다.

도시권에 의거한 지역개발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도시권역의 설정이다. 일부 권역들은 겹치기도 할 것이며 다양한 요소들의 위계 또한 존재 할 것이다. 따라서 2개 도시권 중복설정, 지자체 자율 등이 지침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다툼은 있을 수 있는 만큼`정부설정안+지자체 자율`이 맞지 않을까 생각된다.

과거 광역권경제권체계나 이번 도시권체계나 지역개발을 위한 본질적인 정책의 목표는 바뀌지 않았다고 본다. 각 시군이 각자 경쟁우위를 살리며 네트워크된 상생발전을 통한 광역경제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니까.

이때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각 시군의 지역개발관련 독자적인 기획 능력이다. 이때 정치적인 리더쉽과 행정능력만이 아니라 전임연구원을 보유한 지역개발 전담의 대학 부설연구소나 행정조직 산하의 연구단의 존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동해안 중심도시인 포항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적자원이 있다고 보지만 지역개발 관련의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한 체계도 자금도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