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과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

▲ 구자문 한동대 교수

1960년대 이후 우리 한국이 성공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리더십, 연속적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행, 수출주도형 경제 정책의 수행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난 10여년에 걸친 반복적인 국내외 불황으로 우리네 삶이 그리 녹녹치 않음도 사실이지만 지금도 많은 국가들이 우리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고 배우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질이 다른 많은 나라들보다 더 낫다 하기 힘든 경우도 많은데 그 이유는 삶의 질 향상 내지 사회발전을 경제발전 내지 소득의 향상만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발전이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상향이동 함을 뜻한다. 이는 의식주 해결은 물론이고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남녀 혹은 계층 간에 차별이 없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UN에서 활용하는 발전지표는 평균소득, 평균수명, 평균교육연한, 이 3가지인데, 이들도 사회발전의 한 단면만을 함께 보여줄 뿐이나 모든 나라에 적용가능한 객관화 할 수 있는 지표를 찾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한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각자 자기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에는 이를 위해 가장 큰 과제가 경제발전이라고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사회문화적인 발전을 함께 결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지속가능해야 함이 중요한데, 이는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도심활성화의 경우에도 과거와 같이 허물고 새로 짓는 도심재개발이 아니고 기존의 역사, 문화,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도심재생, 그리고 도심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

포항의 경우에도 지난 40여년간의 철강산업 위주에서 관광문화산업, 항만물류사업 등을 통해 사업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도시발전도 확산 일변도에서 압축도시화 및 공공교통의 공급을 꾀하고 있다. 얼마 전 공사를 마친 포항운하의 경우도 동빈내항의 환경오염제거를 위한 획기적인 사업이다. 이를 활용해 크루즈를 띄우는 것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산업이다. 하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이를 기회로 주변이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한 도심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신도시 내지 주거단지 개발도 이러한 몇 가지 원칙들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도심이든 교외든 주변과의 조화, 환경친화개발,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마을기업이라든지 경제산업 활성화가 중요한 것이다.

필자는 한동안 영일만항의 활성화와 배후단지 개발에 대해서 자주 언급했는데 이것도 새로운 성장동력의 개발이라는 산업다양화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도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포항에는 포항신항과 영일만항이 있는데 이들을 차별화시키면서도 보완적이 되게 함이 중요하다고 본다. 포항신항은 지속적으로 철강산업 관련의 벌크부두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파도가 약한 형산강 안쪽으로 부두를 조성하여 5천t 정도의 선박이 개폐교를 통해 현대제철 등 철강공단에서 직접 선하적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하다고 본다.

영일만항은 컨테이너 및 크루즈 전용부두로 조성하되, 앞으로 지어질 부두들은 7만~8만톤급 선박의 정박이 가능해야 할 것이며, 배후단지도 첨단산업, 고부가가치 농업, 생태테마파크 등을 조성하여 항만의 기능과 관광의 기능을 겸하게 하면 좋을 것이다. 이곳에 공해산업이 자리 잡든지 공해유발 물질을 선하적하게 되면 주변의 관광문화 및 주거기능에 큰 해가 될 지도 모르므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분석과 예측에 바탕을 둔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