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통일논의를 기대해 본다

▲ 김영문 한동대 교수·전 민주평통 부의장

박근혜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통일준비위)가 지난 7일 첫 회의를 가지며 공식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보며 통일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가져본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이요 반드시 이뤄야 할 국가최대의 숙원사업이므로 역대정권 마다 나름대로의 통일정책과 통일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쟁만 없었을 뿐 분단 상태의 현상유지에만 그친 소극적인 통일정책이나 대다수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지 못해 오해와 저항을 받았던 통일정책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통일대상인 북한의 마음을 얻지 못한 통일정책들로 인해 분단 60여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통일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일준비위가 기존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기능과 다소 중복된다는 논란은 양 기관이 각각 장점을 살려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논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부정적인 면들만 바라본다면, 한반도통일은 과연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더욱이 국내외 정황과 국가안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하기위해서는 통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아무튼 정부의 통일정책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번 기대를 걸어 봤으면 한다.

통일을 향한 통일정책은 국가 최고지도자의 강력한 통일의지는 물론 남한 국민들 그리고 북한정권과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모든 요소를 갖춰야 한다. 통일준비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초 `통일대박론`과 3월의 `드레스덴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최고지도자의 의지가 강력하게 담긴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준비위의 인적구성으로 보아 정부 측 위원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안보 분야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을 총 망라하고 있다. 이런 조직 구성이라면 열린 공감대 형성은 물론 온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온 국민들의 통일을 향한 열망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와 통일을 함께 이뤄가야 할 북한을 끌어 낼 수 없다면 또다시 공수표로 돌아갈 것이다. 북한 정권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드레스덴 구상`을 `체제통일`을 향한 흡수 통일 망상이라 일축하며 줄곧 비난해 오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말을 빌린다면 북한주민들 간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일준비위가 첫 회의에서 그 동안 연구한 과제들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안된 남북한이 공동이익을 얻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은 북한으로 하여금 충분히 구미를 당기게 할 만한 새로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번 통일준비위에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다.

통일준비위의 보다 구체적인 활동을 기대한다면, 통일의 이점이나 편익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대국민 설득력을 보강하고 통일비용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심적 부담을 줄여갈 정책을 개발하여 국민들의 통일 열망을 제고시켜야 한다. 특히, 통일 무관심 세대라 불리 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개발은 필수적이다. 더불어 희망적이고도 긍정적인 다양한 종류의 통일담론을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확산해 갈 때 온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남북한 간 교류협력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회복이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야 말로 신실한 대화를 위해 “남북이 먼저 신뢰를 쌓자는 것이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보다 인내를 가지고 북한을 설득시켜야 한다. 이러한 신뢰의 바탕에서 인도적 문제 해결과 함께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민생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분야를 발굴하여 구체적으로 실행해 간다면 북한도 흔쾌히 교류 협력에 응 할 것이다.

통일은 더 지체할 일이 아니다. 멀리 오래 갈 거 어디 있겠는가. 급한 대로 문화예술과 스포츠 분야의 교류부터 시작해 보자. 당장 눈앞에 닥친 인천 아시안 게임 참가나 추석을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부터 성사되길 기대해 본다. 이렇게 하나하나 화해협력을 위한 서로의 신뢰를 쌓아 갈 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번영된 조국통일의 길이 앞당겨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