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제2의 르네상스를 꿈꾸며…

▲ 황병선경주시 성건동

지금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큰 타격을 입었던 원자력산업계 또한 `안전`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더 크게 받게 됐다. 원전 안전, 방사능 피폭,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의 계속 운전, 폐로, 신규 원전 건설,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부상하면서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들의 대립이 심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력의 딜레마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원전 제로를 외쳤던 일본 원전정책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것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다.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원전의 비중을 2030년까지 설비용량 기준 41%까지 늘리고, UAE 원전 수출을 이뤄낸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은 `원전 르네상스`라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결정된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20%로 대폭 낮추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전 비리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불과 5년 사이에 원자력의 위상은 정점에서 바닥으로 내려앉고 말았다.

최근 독일·벨기에·스위스 등의 탈원전 정책을 지켜보며 우리나라 역시 원전을 폐쇄해야 된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자급률이 3%에 불과하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대한민국 에너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작금의 현실에서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화력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목전에 앞둔 대한민국 현실과 상반되는 정책이다.

환경운동가로 변신한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그린피스 창시자로 원자력을 반대해왔던 패트릭 무어 박사도 원자력 예찬자로 돌아섰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원자력이 경제성과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기술혁신으로 경제성을 충분히 갖추기 전까지, 화석에너지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며 징검다리 역할로 원자력을 활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리므로 우리는 원자력 찬반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는 소모적 논쟁을 잠시 접어두고,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원자력은 발전지향주의와 생태지향주의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분야이다. 그래서 명확한 답이 없고, 최고의 선택이 아닌 최선의 선택이라는 단어가 붙여지는 분야이다. 따라서 국민의 신뢰를 무시하는 국가는 멸망한다는 `무신불립`이라는 고사성어처럼 원전 정책은 국가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 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국가와 원자력계는 대한민국 원전의 전문성과 안전성, 기술력 등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홍보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며, 투명경영과 소통을 통해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부정적 시각으로 원자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요즘 원자력 일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로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극히 소수의 잘못으로 벌어진 사건들로 인하여 사회에서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는 상황 때문이라고 한다. 안정적인 전력생산을 위해 명절 및 공휴일에도 교대로 출근하고, 자신이 맡은 기기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새벽에도 회사로 뛰쳐들어오는 직원들의 노고도 국민들이 알아줘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지난 3년간 방호벽 증축, 이동형 발전차 설치, 수소제거설비 설치 등 사고 예방과 완화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지속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노력이 선행되어 국가와 국민 모두가 상생하고 소통하며, 공감할 때 대한민국은 제2의 원자력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