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마찰 일본 눈치만 보는 정부 국민 독도사랑은 눈에 안보이나

독도 입도지원센터의 사실상 백지화에는 외교통상부와 문화재청의 주장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다.

5일 총리실과 관계부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은 `(독도에 시설을 설치할 경우)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확률이 크다`며 시설 설치를 보류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경산·청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재고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관계자는 전했다.

실제로 정부가 독도 입도지원시설 건설을 전면 백지화한 것과 관련, 일본 `산케이신문`은 대일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러브콜로 해석했다.

`산케이`는 5일 `한국, 다케시마 피난시설 건설 중지, 대일관계 개선 의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에서 한국정부에 의해 진행되던 피난시설 건설계획이 중지됐다”며 “지난 1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이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건설중지가 결정됐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가 좋은 해가 됐으며`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일관계 개선을 의식해 일본여론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결정을 박 대통령의 결정으로 해석했다.

그런가 하면, 문화재청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 번복을 내리기도 했다.

박명재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독도 입도지원센터의 건설을 허가한 지난 10월의 결정을 번복했다. 박 의원 측은 “지난 10월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인 독도에 입도지원센터 건설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지만, 외교부의 결정과 함께 번복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경상북도 등이 추진 중이던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방파제 건설 △입도지원센터 건립 등 3대 핵심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해양수산부는 2010년 8월 독도 본섬 북북서쪽 1㎞, 수심 50m 지점에 구축하기로 했던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립을 2013년 12월 취소했으며, 독도 동도에 건설하기로 했던 방파제 역시 2012년 실시설계가 마무리됐지만 예산 반영이 안돼 착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