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좌초

정부 “日에 분쟁빌미 줄수도” 입찰공고 취소
과학기지 방파제 비롯 후속시설도 중단될 듯
“위선의 독도정책” 박명재 의원 등 강력 반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독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입도지원센터<사진 조감도> 건립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일본에 국제 분쟁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그동안 독도 영토 주권과 안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는 과학기지, 방파제 등 후속 시설물 건설 사업도 줄줄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총리실과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자칫 우리 정부의 독도 영유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외교 마찰은 피해야 한다는 외교부의 입장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소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총리실은 해명자료를 내고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 추가로 검토가 필요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것”이라며 “이 외에 결정된 바는 없으며 제반사항에 대한 추가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관련 예산이 확보되고 조달청의 시행공고와 시공사까지 정해져 이달 말 착공 예정이었던 입도지원센터의 무산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독도를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5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년도 독도방파제 예산(100억원)에 난색을 표하는 것과 더불어, 지난해 어렵게 확보한 올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30억원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위선·위장된 독도수호정책”이라며 “군사시설도 아닌 입도 안전시설마저 두려워하는 처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연간 20만~30만명에 달하는 독도 방문객에 대한 안내·대피·구급·안전을 위한 센터를 짓는 것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독도는 우리 국민 모두의 자존심이며, 우리 국민 모두가 아끼고 지켜가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최후 보루인 만큼, 향후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건설을 시작해 2017년까지 독도의 동도에 200평 넓이의 2층짜리 건물을 지어 발전기와 담수화 시설, 기상 악화 대피시설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특히, 입도지원시설은 지난 2008년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에 맞서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의 하나로 진행돼 왔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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