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 줄소송 현실되나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할것”
유재길, 법적대응 방침 밝혀
이재만도 기자회견 개최
선거무효 소송 등 천명

새누리당 공천내홍의 후유증이 공천탈락 후보들을 중심으로 한 소송전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안에 대해 최고위원회의가 의결을 하지 않아 서울 은평을 출마가 무산된 유재길 예비후보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참정권에 중대한 침해를 받았고, 정당이 가장 유력한 후보를 인위적으로 배제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은평을 지역구의 선거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선거 이후에는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선거무효에 해당한다는 법률자문도 이미 받았다.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히고, 이날 오후 공천자 대회가 열린 의원회관에서 1인 시위를 했다.

대구 수성을에서 낙천, 무소속 출마한 주호영 의원은 언론통화에서“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한구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라며 “손해배상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주 의원은 이미 지난 23일 공관위가 수성을에 단수로 후보 신청을 한 자신을 탈락시킨 뒤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해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를 후보로 결정한 것을 놓고 당을 상대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주 의원은 “현행법상 이미 후보로 등록하고 나면 절차상 문제가 있어도 각하 결정이 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며 “이런 식이면 마지막 날 위법공천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지는 만큼 선거가 끝나고 나면 (법 개정을 통해)이런 것을 바꿀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관위가 대구 동을 후보로 내정했지만 최고위에서 의결이 안돼 출마가 좌절된 이재만 전 동구청장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무효소송 등 법적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