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임시국회 개점휴업

與野 `민생` 공감대는 형성
쟁점 법안은 여전히 난항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개회했던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는 애초 지난 4일 회동을 하고 쟁점 법안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여야의 의견 차이가 크다.

현재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4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처리를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법, 청년고용할당제법 등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간 이견이 큰 법안들이어서 19일 전에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는 19일로 본회의를 예정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무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될 전망이다.

여기에 이번주부터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19대 임시국회 쟁점 법안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8일 “개원국회의 화두는 결국 민생과 경제”라면서 “일자리 창출을 역점으로 하는 경제활성화를 통해 민생 의제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생 문제와 관련해 협조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 `민생국회` 기조를 강조했지만 여당이 내세운 노동4법, 서비스법 등에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우 원내대표는 △서민 주거부담 완화 △가계통신비 인하 △사교육비 절감 등을 3대 민생 의제로 삼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민생이 최우선이라는)그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제안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국민의당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공정성장론`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당은 `공정성장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패키지를 1호 법안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