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장관 “통합특별시 재정지원 예타 면제 방안 모색”

구체적 재정지원 계획 7월초까지 마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내년 예산안 골격이 나오는 6월말에서 7월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내년 예산안 골격이 나오는 6월말에서 7월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3개지역 행정통합특별법안 의결을 위해 12일 심야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특별통합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안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그렇지 않다”면서 구체적 방안을 7월초까지는 만들겠다고 말한 것이다.

박 의원이 “연 5조원이라는 돈이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예비타당성조사에 막혀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대한 예타 면제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예타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 통합특별시에 대해 특별히 제도를 변경하기보다는 통합특별시가 제대로 안착이 돼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윤 장관은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특별법안 사이에 군 공항 이전 지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광주·전남 안에 군 공항 이전 지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5조원 이상의 별도의 재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 경북의 경우 이 조항이 없다고 해서 군 공항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것을 마치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히려 법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