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회의장-새누리 법사위원장 `주고, 받고`?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원 구성 방안 입장 정리

20대 국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1·2당인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나눠 가지는 방안이 유력해졌다.

여야 3당 원내 지도부가 진용 구축을 완료하면서 20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3당 간 협상도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제3당 국민의당이 10일 이같은 방안에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역량 강화 워크숍 이후 기자들과 만나“만약 국회의장이 여당이라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국회의장이 야당이라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옳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전통적으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항상 반대로 맡아 왔다. 입법 활동이 일방적으로 흘러선 안 되고 상호 견제가 있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장을 1당이 맡으면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았다”고 강조했다.

최대 쟁점인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다툼을 국민의당이 정리한 셈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모두 20대 국회에서 재적 과반이 안 되는 만큼, 양측이 팽팽히 대립할 때에는 국민의당이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도 탈당파 일부라도 원 구성 전에 복당하면 원내 1당 지위를 회복하지만, 인위적으로 1당이 돼서 국회의장직을 가져오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동안 더민주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갖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지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을 더민주에서 맡는다면 안건 심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은 내줄 수 없다고 맞서왔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문제가 가닥을 잡은 만큼 여야 3당은 상임위 분리와 증설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해 만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과를 내는데 꼭 중점을 두자”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국회의장단 구성 방안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문제 등 핵심현안과 관련해선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한 채 30여분 만에 헤어졌다.

/이창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