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척없는 20대 원 구성, 또다시 `위법국회 우려`

與 지도부 공백 장기화에
청문회법 대립, 뒷전 밀려

20대 국회 개원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3당의 원(院)구성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18대·19대 국회와 같이 `위법 국회`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법은 국회의 원 구성을 6월 7일까지 하도록 못박아 놓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지도부 공백사태가 장기화되고, 일명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혈전을 벌이면서 원구성 협상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등 무력화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험로가 예상되는 여소야대 국회의 원구성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따에면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운영·예산결산위원장 중 한 자리를 달라는 더민주의 요구에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원 구성의 핵심인 국회의장과 이 세 상임위원장 자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장에 대한 논의는 꺼내지도 못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 분할·통합 문제도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은 진전이 없다”며 “새누리당이 집안싸움을 한다고 관심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 파트너인 여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원구성 협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새누리당의 지도부 공백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청와대와 정부의 청문회법 무력화 시도도 원 구성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법안 공포를 미루는 방식으로 자동폐기시킬 경우 여야3당의 원구성 셈법은 더욱 복잡해져 협상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만일 청문회법이 20대 국회로 넘어가면 야당이 법안 재처리를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물론 운영위원장까지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하지만 여당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어서 협상은 지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5일 현재 3당이 원 구성과 관련해 합의한 사항은 지난 19일 상임위를 기존과 같이 18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 전부다. 이후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실무협상을 벌이기로 했지만, 만남은 한 번도 없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