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는 무슨…” 20대국회 밥그릇싸움만

국회법개정안 거부권 문제
원구성 협상 등 대립 `팽팽`
임기 시작하고도 개원 못해
여소야대·3당 체제 무색

`협치`를 외쳤던 제20대 국회가 구태를 재연하며 국민들의 실망을 사고 있다. 16년만의 여소야대와 20년만의 3당 체제라는 새로운 정치 환경 속에 출범한 20대 국회는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됐지만 여야가 국회의장 자리 등 `밥그릇싸움`만 하며 초반부터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20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여야 3당은 1일 현재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문제, 국회의장 등 원구성 협상을 놓고 자기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원구성 협상에서 현실적으로 상대가 받기 어려운 `카드`를 서로 꺼내놓고 상대의 수를 읽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어 `협상의 정치`보다는 `장삿꾼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지형이 더욱 복잡해진 이번 20대 국회의 원 구성 협상은 역대 가장 늦게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구태정치의 재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3당 체제로 출범한 20대 국회가 출범 3일이 지나도록 지리한 정쟁만 일삼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어 3당체제를 만들어 준 국민염원을 외면하고 있다”며 “19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평가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20대 국회에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라고 비판했다.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20대 국회는 임기만 시작해놓고 실제 개원을 하지 못하는 `무노동 상태`도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88년 13대 총선 이후 평균 51일가량(임기개시일 기준) 걸렸던 원 구성은 이번에는 두 달을 넘겨 8월에야 완료될 것이란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1일에도 전반기 국회의장직을 놓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리한 정쟁만 계속됐다.

현재 원내 1당인 더민주는 의장직을 가져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고, 1석 차이로 원내 2당인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은 여당 몫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을뿐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

/이창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