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일방적 희생만 강요 정부 지방재정 개혁안 부당

대구·포항·경주·수원시
재정확충 필요성 공감
지방분권 인식도 넓혀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최양식 경주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지난 15일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은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대한 공동전선을 마련하기 위한 전국투어 중 이루어졌다.

회동에서 염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부당성을 알리고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대해 최양식 경주시장은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지방자치가 힘이 생긴다”며 “대도시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세제개편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대해 “지방재정 개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덕 포항시장 역시, “해야 할 일은 참 많은데 정말 예산이 없다”며 지방재정운용의 어려움을 밝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시장은 “포항시는 시·군 조정교부금 개편에 따라 당초 659억여 원이던 교부금이 76억여 원으로 감소해 시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청에서 가진 권영진 시장과 염 시장과의 회동에서도 권 시장은 “지방자치분권으로 가야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며 “자치단체 간 갈등구조 보다는 중앙이 지방에 재정권을 이양해 지방자치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시장은 “현실적으로 지방이 중앙정부와 맞서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나라의 틀을 바꾸기 위해 나서기가 어려운 형편이다”며 “지방분권에 대해서 국민적 인식이 넓혀져야 틀을 바꿀 수 있다. 정치권도 지방분권이 지방의 이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발전 새로운 전략으로 인식하고 함께 나서줘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염 시장은 △보통교부세 투명운영 시스템 구축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 마련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 △지방재정제도개편 시 지자체 사전협의 명문화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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