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이 최선”

남경필 경기지사 세종포럼서
총체적 난국 해결책 제안

최근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해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대권 후보로 꼽히는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17일 중견지역언론인 모임인 세종포럼 초청 토론회<사진>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으며 최선의 해결책은 국토의 리모델링, 즉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을 통해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것이다.

구 경기지사 공관을 리모델링해 도민에게 공개한 수원시 `굿모닝하우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남 지사는 특히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함께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남 지사는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가치의 배분을 독점하다보니 많은 기업과 각종 이익집단이 수도권에 모여들고, 인구 역시 취업과 사업기회를 얻기 위해 수도권으로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즉, 중앙집권국가의 구조상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박탈-자생적인 혁신역량 강화에 의한 지방발전 저해-지방 발전 좌절 등의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경기도 인구가 4년 후인 2020년에는 1천700만이 되는데 서울과 인천을 합치면 전 인구의 60%가 수도권에 살게 된다”며 “국가 균형발전이란 중요한 국가 가치 실현을 위해서라도 수도 이전과 함께 강력한 지방분권, 지역균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바람직한 국토균형 방안은 분권을 통한 지방 주도의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이라며 “이를 위해선 선진국 수준의 분권전략인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또 분야·기능별 포괄적 지방이양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일괄이양법도 시급히 제정돼야 하며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OECD 수준인 `6 대4`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