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커지는 목소리

수도권 규제완화 제동·대처
법률안 발의에 정책협 발족
지방재정 개편도 한몫 예상

비수도권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수도권 편중현상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발의 등 잇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소관 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충북 청주 청원) 의원이 9명의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은 비수도권의 합의 없이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허용치 않기 위해 추진됐다. 이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비수도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법적인 제동장치가 만들어진다.

지역균형발전 촉진이라는 공통현안을 위한 지자체간 정책협의회도 마련됐다. 대전시, 충북도, 충남도, 세종시, 강원도, 경북도, 전북도 등 7개 지자체장은 지난 21일 대전시청 회의실에서 회동을 갖고 `중부권 정책협의회`창립을 선언했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국토의 허리기능 강화 등을 위해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개편도 지역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정형편이 비교적 넉넉한 대도시 수입원인 법인 지방소득세와 시·군 조정교부금 일부를 조정해 중소 시·군에 나눠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사실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동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