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진입 평균 21년 걸려

공무원 절반은 5급 공채출신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돼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하기까지 평균 21년 넘게 걸리며, 고위공무원단의 절반 이상이 5급 공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된 지난 10년간 성과평가에서 `매우 미흡`을 받은 인원은 32명에 그쳤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는 `고위공무원단 출범 10주년 국제 콘퍼펀스`에 앞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발표 자료를 28일 배포했다.

과거 1~3급의 공무원 계급 구분을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 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2006년 7월 1일 전면시행됐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2006년 7월 이후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2천675명과 현직 고위공무원 1천505명을 분석,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의 평균적 특성을 보면 최초 임용된 이후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21년 6개월이었으며, 5급 공채 출신이 54.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한 이후 한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은 평균 12.3개월로 나타났으며, 재직 중 평균 2.7회의 보직 이동이 있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위공무원단 출범 후 민간 출신의 공직 유입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19.5%를 기록했던 개방형 민간 임용률은 올해 5월 기준 34.1%를 보였다. 개방형 직위 숫자도 2006년 164개에서 2016년 173개로 소폭 늘었다.

다만 출범 이후 성과와 책임에 대한 평가는 다소 느슨하게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

출범 후 지난 2014년까지 성과평가에서 `매우 미흡`등급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모두 32명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인사관리가 강화되자 불과 1년 만에 10명이 최하위 등급을 부여 받았다. 수시 적격심사 또한 출범 후 10년 동안 단 3번만 실시됐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