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김영란법, 대구·경북 5천여억 피해”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대구·경북 지역 농축산업계에 5천여억원의 피해가 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만희(영천·청도·사진)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명절 선물수요가 크게 감소해 한우 4천100억원, 사과 1천296억원, 배 287억원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한우는 국내 한우 사육의 22.3%를 차지하는 만큼 약 914억원, 사과는 전국 생산의 64%를 차지해 829억원, 배 또한 전국 생산의 9.5%를 차지해 27억원 등의 피해가 추정된다.

이만희 의원은 “김영란법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농축산업계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한 김영란법 시행령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농축산업계에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열악한 농축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김영란법에서농축산물에 대한 예외 적용과 선물·식사·경조사비의 금액 기준을 상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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