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절대 지지”-野 “원점 검토” 사드 배치 온도차

정진석 원내대표
“배치지역 경북 거론 오해”
김종인 비대위대표
“국민투표할 대상도 안돼”
안철수 前 대표
“경제·외교에 큰 영향”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결정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여야는 이 문제에 대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사드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다른 나라를 겨냥하거나 위협하려는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제사회도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며, 우리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목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은 전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사드 배치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이것은 우리의 안보 자치에 관한 문제이기에 정부의 결정에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드 배치지역으로 경북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잘못된 오해가 지역민에게 확산하지 않도록 지역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이해시켜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비준 및 국민투표 문제와 관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투표할 대상도 안된다”고 일축하고 “정부와 국회가 사드 문제에 관해 보다 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드 배치가 득이 되느냐 아니면 실이 되느냐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전날 필요시 국민투표 검토를 주장한 것과 관련, “국민투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 논란)국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 문제는 안보 이슈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라든지 외교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이슈”라며 “사드 배치를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게 어제 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의 국내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국민의당의 주장에 대해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법률적 판단을 다 했다”고 일축했다. /이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