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드 의혹` 포문

與 “옹호하지만 절차는 문제”
野 “타격 감수하며 배치 강행 의문”
현안 긴급질의, 비난 쏟아져

여야는 19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의에서 정부의 비밀주의,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 옹호론을 밝히면서 절차의 문제점을 따졌고, 야당 의원 상당수는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날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사드 배치 과정에서 정부가 차분히 설명하는 과정 등 노력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사드 레이더가 구토와 어지러움을 유발하고 전자기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사드 레이더의 안전성이 검증되었음에도 사드 관련 유언비어가 돌아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 성주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사드 배치 지역이 어딘지 수차례 문의를 했고, 발표 전날인 12일 저녁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물었을 때도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왜 거짓말 했느냐”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추궁했다. 그는 또 “정부는 툭하면 군사기밀 운운하며 일방적인 결정과 발표를 일삼는다”며 “정부가 발표하면 국민이나 국회는 그냥 따라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은 “사드가 국가이익이 아닌 각자의 입맛에 맞게 해석당해 각종 괴담과 오해, 불신만 난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사드배치로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돼 한반도 군사긴장만 높이게 될 것”이라며 “타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드배치를 강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지금도 성주 군민들은 왜 성주가 사드 배치의 적격 지역으로 결정났는지 의문이다. 국민들은 왜 사드가 수도권이 아니라 후방배치인지 의문”이라며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회에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회의 비준받는 절차를 당당히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일본 국익에는 사드 배치가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미국도 동북아시아에 MD 관철을 성공시키는 국익을 얻었다”며 “우리 국익은 무엇인가. 실(失)은 따져봤느냐”고 지적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여야의원들의 공세에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 배치일 뿐,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면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성주 사드배치반대 대책위 소속 성주 주민들이 참관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