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재인 국기문란” 野 “무책임한 색깔론”

송민순 회고록 논란

▲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관련한 긴급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중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북한과 상의한 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는 부분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북한과 상의한 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는 부분은 `빙하는 움직인다` 451쪽에 기록돼 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에 북한의 의사를 사전에 물어봤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송 전 장관은 “나는 그런 걸 대놓고 (북한에) 물어보면 어떡하나. 나올 대답은 뻔한데. 좀 더 멀리 보고 찬성하자”며 “한참 논란이 오고 간 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 더 이상 논쟁할 수가 없었다. 한밤에 청와대를 나서면서 나는 심한 자괴감에 빠졌다”고 적시했다.

회고록 내용 살펴보니…

노무현 정부, 北과 상의 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극한 공방 펼치는 與野

새누리 “TF구성 철저 조사”

더민주 “도 넘는 정치공세”

문재인, 공세 받아쳤지만……

“다수 의견따라 결정한 것”

당시 상황 전하며 반박

송 전 장관은 4년 사이 한국은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불참-기권-찬성-기권으로 가는 지그재그 행보를 보였다고 썼다. 2003년 표결 불참, 2004·2005년 기권, 2006년 처음 찬성표를 던졌던 것이다. 이에 송 전 장관은 “청와대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정식으로 논의됐지만 찬성을 주장하는 송 전 장관과 달리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대통령 안보실장은 기권을 주장했다”고 썼다. 그는 2007년 11월 청와대에서 벌어졌던 내용도 공개했다. “16일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회의를 다시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그날 저녁 A4 용지 4장에 만년필로 자신의 생각을 담아 직접 편지를 썼고 밤 10시께 대통령 관저로 보냈다”고 회고록에 적었다. 노 전 대통령은 이틀 후, 11월 18일 저녁, 장관들을 다시 소집한 뒤 “주무장관인 외교장관이 그토록 찬성하자고 하니 비서실장이 다시 회의를 열어 의논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이런 회고록에 대해 새누리당은 문재인 전 대표를 철저히 조사·검증하겠다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이정현 대표는 “그 많은 국방 예산을 쓰고, 젊은이들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에 시간을 들이고,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는데, 그 적들(북한)하고 내통해서 이런 식으로 한 것”이라며 문 전 대표를 `적과 내통한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박명재 사무총장도 “종북을 넘어 종복이 아니냐”며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이라는 국가의 주권행사에 대해 김정일에게 윤허를 받고 한 것으로 국기문란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정부가 기권 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을 밝힌 부분은 실로 충격적”이라며 “무자비한 인권탄압에 고통받는 북한주민과 인권유린을 일삼는 북한정권, 이 둘 중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주민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문 전 대표에게는 인권에 대한 이러한 상식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민주는 여당의 무책임한 색깔론이라고 규정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색깔론을 앞세워 사실관계도 불확실한 문제를 갖고 도 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남북관계를 하나도 풀지 못하면서 겨우 개인 회고록 붙잡고 시비나 벌이니 한민족의 통일을 포기한 세력이 아니라면 자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문의 당사자인 문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의 공세를 맞받아쳤다. 그는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부처 간 입장이 엇갈렸고 노 전 대통령은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다수 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단절이 북한 인권 개선에 무엇이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됐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는 참으로 건강한 정부였다.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