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에서 탄핵으로… 3野 `한 깃발`

국민의당 이어 더민주도
탄핵 추진 만장일치 의결
정족수 확보 후 발의할 듯
새누리 동참해달라 호소에
이정현 “법적 근거 있나”

국민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함으로써 야권의 탄핵 추진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을 추진하고 탄핵추진을 위한 실무기구를 둔다`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추미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탄핵 시기와 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탄핵추진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 탄핵 의결이 새누리당 비박의 양심에 달려 있다. 말로는 탄핵 쇼를 한다면서 행동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민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탄핵에도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도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친박(친박근혜), 비박 계파를 넘어 하루 빨리 대한민국 혼란 정리라는 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기준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을 위반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정당화된다”며 “상식적으로 보면 인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야권은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과도 공조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도 촛불집회가 예정된 26일까지 박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탄핵 발의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오는 26일 촛불집회 이후 탄핵 발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200명의 정족수를 채우려면 야권ㆍ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새누리당 의원 2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의원의 찬성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서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실제 우 원내대표는 “탄핵이 (새누리당 29명을 확보해)확실히 통과된다고 판단할 때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야권의 탄핵 공조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어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되는지 제시하고 탄핵을 끝까지 추진하라”며 “하야와 탄핵은 전혀 별개다.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는 건 국회의 책무”라며 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