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팎서 개헌 논의 급물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헌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에서는 개헌을 추진하는 모임 두개가 동시에 열렸다. 새누리당 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이주영·이철우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와 원외 유력인사들이 개헌을 추진하는 모임인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가 시간차를 두고 열렸다.

이날 오전 열린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에는 김덕룡 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등 원로들과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무성 전 대표, 나경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자리에서 이주영 의원은 “지금 많은 분들이 87년 헌법체제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면서 “개헌을 시급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시간 국회 의원회관 다른 장소에서는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가 개헌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의 주요 내용은 권력 분산과 협치 실현을 목표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가 중심이었다. 직접민주제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헌법과 법률의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입법권·지방재정권 강화 조항도 담겼다. 국회를 상원·하원 양원제로 개편하고 `국회의원 수를 법률로 정하되 상원의원은 100명 이하, 하원의원은 200명 이상으로 한다. 하원의원 수의 2분의 1 이상은 비례대표로 선출한다`는 조항을 넘어 비례대표 규모도 확대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관련 조항도 포함됐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도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