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선 前 `분권형 개헌` 당론 채택

오늘 비대위서 추인 예정

▲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나라 앞날을 위해 우리 당이 총력을 다해 대선 전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대선 전에 분권형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새누리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여야 5개 원내정당 가운데 대선 전 개헌완료를 당론으로 채택한 정당은 새누리당이 처음이다.

국회 개헌특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정부 형태는 분권형 대통령제, 즉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고 내각 책임제 형태로 운영하며, 기본권과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말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나라 앞날을 위해 우리 당이 총력을 다해 대선 전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대선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하게 된 것은 탄핵 정국에서 수세에 몰린 분위기를 반전하고 대선국면에서 개헌 이슈를 주도함으로써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새누리당은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의총에서 채택된 `대선전 분권형 헌법개정 추진`당론을 추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무리 없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추진할 분권형 개헌안은 오스트리아식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염두에 두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모델은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의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는 행정 수반으로서 내치를 통할하는 이원정부제형태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