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혁파·상법 개정 반대 고강도 구조개혁·미래동력 필요

정태옥·추경호의원 대정부 질문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대구·경북에서는 새누리당 정태옥(대구 북구갑)·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정태옥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혁파를 주장하는 한편 대기업의 지배구조 및 경영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는 반대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우리 경제가 2~3%대 저성장 국면에 허덕이고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대기업의 성장이 한계에 이른 때문으로,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 및 대기업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선 혁파해야한다”며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비주력사업에 대한 내부 거래(일감몰아주기)는 물론 벤처·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하도급 상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강력히 규제하되, 대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경영권은 보호해줘야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나 대기업의 지배구조 및 경영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는 제동을 걸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어려운 한국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당장 IMF 사태 같은 위기에 봉착할 위험성은 없지만, 구조적인 취약요인 때문에 시급히 뼈를 깎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과 미래성장 동력 확충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구조적 위협요인이 커지면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면서 “여기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가세할 경우 더 심각해 질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경제부총리가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여 한국경제의 체력을 튼튼히 함으로써 위기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의원은 또 “내수가 힘들면 서민들 민생경제는 더 안 좋게 되는데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지만 통화정책이 발이 묶여 있는 만큼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