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실패 특검 연장 무산

▲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왼쪽부터), 권성동 위원장(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안건 처리를 놓고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특별검사팀 수사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으나, `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 직권상정을 끝내 거부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여야가 특검법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상정을 거부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대통령이 피의자가 된 마당에 한가하게 다른 법안이나 처리하고 특검 연장법이나 특검을 새로 설치하는 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법사위가 제대로 할 일을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책임진 권 위원장은 특검이 못다한 수사를 할 수 있게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게 탄핵 정신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날 오전까지 정 의장과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향해 특검 수사기간 연장법안 상정을 계속 압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1절인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 특검연장법 처리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국회 밖에서 정 의장을 면담하고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추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국가 비상상황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여야간 합의가 없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특검법 개정안이든 새로운 특검법이든 모두가 현행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당장 필요한 일도 아니다”며 “특검 수사는 이미 지난달 말로 마감된 만큼 정치권은 차분한 자세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