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사드배치 정보공개 요구는 악의적 정치공세”

정부의 사드배치 강행으로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드배치 문제가 여야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각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44명은 지난 2일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 정보공개와 국회 보고 절차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한·미 간 협의 문서와 부지검토보고서를 포함해 사드배치에 관한 제반 문서, 이후 절차 및 계획, 배치 완료 예정시기 등 사업의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하라고 적시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사드배치 부지의 변경으로 80여 일이 지체됐고, 롯데와의 협의 지연으로 당초 발표보다 한 달여가 또 지연됐다”며 “그럼에도 사드배치 완료시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오히려 앞당겨졌는데 사드가 불요불급한 것이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득하면서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악의적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야권은) 대체 언제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가안보마저 발목 잡으려는 것인지 그 무책임한 행태가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사드배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사드배치는 국가안보와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제로 비공개 대상”이라며 “북한이 핵미사일과 생화학 무기로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가운데 한미 군사 전략마저 노출된다면 대놓고 북한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무리하게 정보공개를 하자는 것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인지, 북한의 알권리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어떻게든 사드배치를 막기 위한 악의적 정치공세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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