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새정부 첫 임시국회 여소야대 `협치` 시험대 올라

청문회·추경·개혁법안 등
여야 팽팽한 기싸움 예상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임시국회가 2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회는 협치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뇌관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1기 내각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혁입법, 정부조직개편 등을 처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오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상설국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며, 협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상설국정협의체 구성 등 여야의 힘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장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미뤄졌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의 공세가 심상치 않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은 여야 간 이견이 크다. 자유한국당은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당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 없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추경은 애꿎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국정원, 언론 개혁도 뇌관 중 하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비교적 협조적이지만 한국당은 검찰 개혁의 주요 방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민생 살리기보다 정치적 논쟁을 일으키는 법안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 이전에 추경 편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의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과거에 보면 개혁입법을 한 쪽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국론이 분열되곤 했다”며 “대선 때 공통으로 공약했던 과제부터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