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청문회” - “협치 깨졌다” 임시국회에 드리워진 먹구름

민주당 사드대책특위 “국기문란 진상 규명”
한국·바른정당, 여야정 협의체·추경 반대

▲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리인준 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여야 간 강경모드로 전환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나섰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면서 “협치(協治)는 깨졌다”고 선언했다. 원내4당인 바른정당 역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6월 임시국회의 전망이 잿빛으로 변했다.

◇여당 “사드 청문회 열겠다”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1일 이른바 `사드 발사대 은폐보고`와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재권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가진 뒤 성명을 발표하고 “국방부가 지난 25~26일 업무보고에서 의도적으로 사드와 관련한 사실을 은폐보고한 것이 밝혀졌다”며 “명백히 중대한 하극상이요, 국기문란”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국정기획자문위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의도적으로 은폐 보고한 경위와 배후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국방부가 정 안보실장에게 보고한 문서 초안에는 포함돼 있었던 사드 발사대 6기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는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대답과 `뉘앙스 차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며 “상식적, 기본적인 대화에서도 뉘앙스 차이를 느끼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라니 보는 사람의 눈을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민주당 사드대책특위는 그간 졸속 사드배치가 제반 국내법 절차를 위반한 불법적 조치로서 즉각 중단돼야 하며 국회 청문회를 열어 사드배치 결정 경위, 불법적인 부지 공여, 탈법적으로 회피하는 환경영향평가, 비용분담 이면합의 의혹 등을 밝힐 것을 촉구해왔다”며 “거듭 조속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당 “협치는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권은 `강경모드`로 선회했다.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은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 등에 모두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방적 국정 설명회 식의 성격을 가진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을 향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각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정 의장의 각성과 재발방지 의지 표명이 없다면 의장 주재로 매주 월요일에 열리는 4당 원내대표 회동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도 본격적인`실력 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이 총리와 함께 `위장전입 3인방`으로 지목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심재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보고누락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강·김 후보자 모두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김 후보자는 이 총리와 달리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문 대통령이 이들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나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입법`처리를 저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개혁보수를 지향하는 바른정당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확인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재해, 남북관계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편성하도록 규정했다”며 “(추가 요건인) 경기침체가 일자리 창출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 시절 지금의 여당은 추경 요건이 안된다고 늘 비판하고 협력을 거부하는 일이 많았다”며 “일자리 숫자를 맞추기 위한 공공부문 자리 늘리기는 나중에 큰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기에 우리가 철저히 검토하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종구 정책위의장도 전날 정부 측의 추경 설명회를 거론하며 “협치 면피용` 보여주기 식 설명회”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 일자리 추경 예산을 11조원이나 편성해 가져온 건 공감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진호·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