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 정책질의로 방패 역할<bR>김이수·김동연 청문회서도<bR>야, 날카로운 도덕성 검증
7일 국회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증인채택 등을 놓고 상임위마다 자유한국당의 `창`과 더불어민주당의 `방패`가 부딪혔다.
여야의 싸움이 가장 치열했던 곳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다.
한국당 등 야권은 강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세금 탈루·논문 표절 등을 집중 공략했고, 여당은 정책 질의를 던지며 해명의 기회를 주기도 했다.
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강 후보자는 여러 부분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2004년 8~9월 서울 봉천동에 위치한 연립주택 1개 동의 3채 주택을 매도하면서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논문 표절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강 후보자가 1984년 논문에서 35개의 단어를 연쇄적으로 사용하는데도 인용부호가 빠졌고 출처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딸의 이중국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반면, 여당은 외교관으로서의 역량과 많은 경험을 부각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유엔과 세계 무대를 상대로 다양한 경험을 가진 것은 한국 외교 사령탑으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고시, 정통관료가 아닌 최초 여성장관으로서 외교부의 순혈주의, 폐쇄주의, 계파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그런가 하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1999년 집행유예를 선고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증인 채택이 거부된 것에 대해 야당이 불만을 표출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김 후보자는 홍 전 회장 재판에서 홍 전 회장이 추징금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밝혔다는 근거를 들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면서 “국세청에 문의하니 개인정보라 홍 전 회장의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도 “홍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한 것으로 아는 데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급기야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화제를 돌렸다. 금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참여자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산형성 과정을 야당이 집중 추궁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 경제력도 없는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김 후보자는 과거 칼럼에서 9급 공무원 5천명 뽑는데 23만 명이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며 “당장 추경에서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증원은 잘못됐으니 정권 초반에 바로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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