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문제 해결·여성 일자리 증대”

문 대통령 첫 시정연설 내용은
대선 후보 공통공약 반영
대규모 SOC사업은 배제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첫 시정연설은 청년 실업문제의 해결과 여성 일자리 증대 등에 방점이 찍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 사업은 배제했다”면서 “대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총 3조5천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지방정부들도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민생 관련 사업에 중점 사용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청년 취업과 창업 돕는 예산

청와대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민간부문에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이 청년 두 명을 채용하면, 추가로 한 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추가 고용한 명의 임금을 국가가 3년간 지원한다. 이번 추경으로 5천 명의 추가채용이 이뤄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주는 예산도 편성했다. 내일채움공제의 적립금과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한다. 더 많은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청년창업지원펀드`를 확대해 청년 창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린다. 또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3천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도 신설된다.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고단함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3개월간 월 30만원씩 우선 지원한다. 이번 추경에는 2천700호분 공급예산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소방관 필요인력이 충원되며, 복지공무원과 근로감독관의 확충도 있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2천 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여성 일자리 증대 예산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을 통해, 출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두 배까지 늘리도록 했다. 여성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규모보다 두 배 늘려 360개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 5천명을 충원하는 예산도 배정했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된 미세먼지 대책으로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했다.

△어르신 일자리·건강 예산

우선 노인 공공일자리를 3만개 늘리고 일자리 수당을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전국 통틀어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리는 예산을 배정했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 치매 상담은 물론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줄게 된다.

이밖에 지역 일자리 증대와 국민 안전 강화 예산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수관거 정비 등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다. 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에서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제도 수혜자를 4만1천 가구 늘렸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