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뺀 기습 합의 강력히 유감 표명” <bR>김이수·강경화·김상조 보고서 채택 무산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안 편성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며 시정연설을 진행한 가운데, 여야는 12일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이날 국회는 김이수 헌재소장·강경화 외교부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국회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 여야 간사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마지막 날”이라며 “우리는 부적격의견을 보고서에 담는 게 아니라 청문보고서 채택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이상돈 의원도 “모여서 할 이야기가 없다”며 “청와대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상황변화가 없다. 간사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야3당이 다 그런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 외통위 역시 이날 오후 간사회의를 열었지만, 강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한목소리로 강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는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개회 자체가 불발됐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강경화, 김상조 후보에 대해) 보고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무위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추경 심사에 돌입하기도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제외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추경 심사에 합의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추경 심사에는 합의하되, 국가재정법을 여당도 존중하기로 했다”며 “주 원내대표가 국가재난 등이 일어났을 때 추경을 하는데 언젠가부터 매년 국가 위기상황이라는 명목으로 추경을 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기습적 추경심사 합의는 처음부터 협치 의사가 없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추경심사에 합의했다”며 “오늘 오후 예결위 여야간사간 협의를 제안해 놓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제 1야당을 뺀 추경심사 합의`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박순원·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