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공무원 증원 추경 동의 못해”

문재인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정부와 여당은 문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진행하는 등 추경안 편성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경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는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이현재·국민의당 이용호·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히 국민 세금으로 미래 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문을 발표했다. 3당은 또 “이번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 등 향후 주요 현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추경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3당은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한국당을 뺀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추경안 심사 착수에 합의한 것처럼 발표된 것에 대해서도 정정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어제 회동에서는 추경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미흡하다는 데 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어떻게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잠시 언급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마치 합의되고 한국당을 빼고 하는 것처럼 발표된 것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간사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하고 “추경 예산안의 상임위와 예결위 조속심사를 통해 하반기 집행이 이뤄지도록 도와달라”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당부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