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후원금 모금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안행위 소위 통과

중앙당 후원회의 부활이 점쳐지고 있다. 중앙당 후원회는 지난 2006년 3월 검은 정치자금의 정당 유입경로로 지목되면서 금지됐었다. 다만, 정치권은 “진성당원에 의한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후원회 모금 금지로 돈 가뭄에 시달려온 소수정당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고 전망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사람당 후원 한도액은 1천만원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직접 발의했다. 지난 2006년 3월부터 금지된 `정당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이 이달 말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관련 법 개정 시한은 2017년 6월 30일이다. 문제는 정당후원회 부활이 차떼기 등 검은 정치자금에 대한 양성화 우려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