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먹히는 수도권 규제완화 국내로 `U턴` 해외기업 전무

조세특례지원법 개정에도
복귀 의향 기업 올핸 없어
대구도 `0`… 실질지원 시급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는 지난 2013년 1개의 업체가 `국내 유턴`을 희망했으나, 이전이 좌절되기도 했다.

26일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유턴` 의향을 내비친 기업은 전무한 상태다. 그나마 `유턴`이 확정된 A기업도 지난해부터 추진된 부분이다.

그나마도 정부와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을 위한 MOU 체결은 해마다 그 수가 적어지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14개의 기업이 `유턴`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2013년에는 37개 기업이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4년에는 16개로 줄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9개의 기업만이 MOU를 맺었다.

대구시도 지난 2013년 `유턴`을 희망한 업체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이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대구시 측은 “이전하려는 해외 진출 기업이 단 한 곳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유턴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유턴`을 완료한 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것이 곽 의원의 설명이다. 곽 의원은 “지난 6년 간 국내에 복귀한 업체는 총 39개 업체로, 이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업체는 모두 29개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투자보조금은 28개 업체에 222억원이 지원된 반면, 고용보조금은 9개 업체에 25억원이 지원되는 것에 그쳤다.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정말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고, 기업을 유치해 질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